[사설] '방역불평등' 실태 보여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용자가 1041명으로, 전체 수용자(2419명, 12월18일 기준)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될까 우려된다.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대책회의를 하고 추 장관은 같은 날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을 대폭 낮추고 밀접접촉자에게 1인 1실을 배당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예방 관리부터 확진자 발생 뒤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부실과 난맥상을 보여준다. 특히 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마스크 지급이 확진자 발생 뒤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보건마스크 구매를 막은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해 9월 경기 여주교도소의 한 수용자가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화성교도소에서는 의료진이 나눠준 마스크를 회수해 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매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외부 물품이라는 게 이유였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교정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관료주의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니 동부구치소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는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린 인재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교정당국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무슨 고려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부구치소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는 3차 유행 전까지 자부심 넘치던 케이(K) 방역의 그늘에 엄존했던 방역불평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 발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더 이상 소외되거나 고립된 시설의 방역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확진자 발생 즉시 전수검사 실시, 비감염자 분리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의료진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