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6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하였다.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장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실태점검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동일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20.12월)

상당수의 요양병원의 병상이 6~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의 특징에 기인한다.

그간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집단 격리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다.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예방, ▴초기대응 및 동일집단격리, ▴환자전원, ▴사후조치 등 각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림)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 체계 > <그림 붙임 참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업무에 투입한다. * 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및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현재) 시도+권역 질병대응센터 -> (변경) 시도+방대본+중수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도 중수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각 파견하여 방대본, 광주시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중

또한, 환자 격리 시,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전면 차단한다.

- 상대적으로 교차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에 맞추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하여 14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시설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이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격리해제자는 관련 지침 명확화*,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2.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20일간 수도권에서 환자가 1천 명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필요 병상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 이후 20일간, 총 12,031개* 병상을 확보하여 1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당시 가용병상(2,548병상) + 추가 확보 병상(9,483병상)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7,000병상)의 122.6%를 달성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은 2,785병상을 확보하여 목표(2,700병상)의 103.1%, 중환자병상은 66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300병상)의 221%를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7,8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6,2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30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07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16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91병상, 수도권 85병상이 남아 있다.

*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1월 1일부터 별도 관리하지 않음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기준)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574	7,833	7,030	2,461	307	64	616	191
수도권		10,871	6,269	2,860	722	185	36	395	85
	서울	5,071	3,027	1,499	366	47	8	208	40
	경기	3,112	1,602	944	179	111	15	139	34
	인천	540	279	417	177	27	13	48	11
강원		164	23	233	66	5	0	20	8
충청권		482	346	779	194	37	13	44	19
호남권		304	142	708	437	0	0	43	15
경북권		818	385	1,238	622	28	12	41	26
경남권		735	468	879	268	47	3	69	37
제주		200	200	313	152	5	0	4	1

중수본과 지자체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거점전담병원 등 새로운 병상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우선, 수도권 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생활치료센터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의료적 관리가 더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와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인센티브 강화(환자관리료 50∼100% 인상, 파견 의료진 근무수당 50% 인상)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강화 및 손실보상 기준 확대를 통해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하여 총 46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를 중점으로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비용을 조기에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병상의 양적 확충과 함께 환자 배정 및 전원 절차도 개선하였다.

생활치료센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병상배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하여 신속히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배정 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상으로 전원되도록 조치하였고,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배정 전담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입소절차 간소화 등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평균 1,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을 갖추는 성과가 있었다.

중증도별 환자발생 비율과 평균 재원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보유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확진환자가 매일 1,900여 명, 감염병전담병원은 1,500여 명, 중환자병상은 1,000여 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신속한 병상확보와 병행한 운영 효율화 조치를 통해 현재 수도권 내 1일 이상 대기자는 10명(1월 3일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구분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1일 이상 대기자(명)	158	96	63	57	23	41	27	13	10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유행 확산 시 운영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는 등 전략적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시점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유행에 대응하면서 도입한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모델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보상구조 개편, 전원 책임자 지정 등 치료 현장에서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병상별 전원·퇴원기준을 점검하는 등 병상 효율화 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2.27.~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31.3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1,017명에 비해 85.7명 감소하였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3.) : 2,118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84.1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318.1명에 비해 34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2.6.~12.12.	12.13.~12.19.	12.20.~12.26.	12.27.~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61.7명	948.6명	1,017명	931.3명
	60세 이상	219명	313.3명	318.1명	284.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7.6명	27.3명	31.3명	24.7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54건	71건	53건	2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6%	27.9%	25.6%	27% (1,804/6,5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38.3	33.5	33	34
감염재생산지수(R)		1.18	1.28	1.11	1.00
즉시 가용 중환자실		62개 (12.12.9시기준)	38개 (12.19.9시기준)	164개 (12.26.9시기준)	191개 (1.2.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2.1명	68.6명	29.3명	59.6명	87명	26.3명	8.4명
	60대 이상	193.6명	18.4명	8명	20.1명	29.9명	12.4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 9시기준)		85개	19개	15개	26개	37개	8개	1개

이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R)도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 총 774,594건을 검사하여 2,118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53개소(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 35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0,306건을 검사하여 9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2주간(1.4.∼1.17.) 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이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의심 시 검사받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가 21시 이후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한 결과 이용객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감소 추세이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노선별 특성, 승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20% 감축* 운행하였으며, 12월에는 30%**로 감축 비율을 높였다.

* 지하철 11.27.~12.07, 시내버스 11.24.~12.04. / ** 지하철 12.08.~, 시내버스 12.05.~

- 이와 함께 또타앱,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사전혼잡도 예보제를 안내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혼잡도 80% 이상 발생 노선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도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1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모두착석 또는 일부입석이 가능한 50% 수준이고, 시내버스 혼잡도는 모두착석이 가능한 32.1%수준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83병상(가동률 80.3%),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가동률 48.5%)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300,696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어제도 18,491건을 검사하여, 44명을 조기에 확인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81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55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14명 감소하였다.

어제(1.2.)는 적발된 무단이탈자가 없었다.

1월 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197개소, ▲실내체육시설 1,46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12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