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속도낸다..우리은행·신한금투 물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 사례로 라임 분쟁조정의 첫 단추가 끼워진만큼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분쟁 조정위 개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분쟁 조정위 개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의 60%가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KB증권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평균 55%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판매사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마다 고객의 투자 성향 분포에서 차이가 있어 은행 사례를 안건으로 올릴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 대체하나…비트코인 3만2,000 달러도 돌파
- 8살 초등학생 등굣길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감형된 이유는
- '파죽지세' 윤석열, 지지율 30%도 돌파... 이재명 20.3%, 이낙연 15.0%
- '제 아들 팝니다'…또 다시 '인신매매' 게시글
- 손샤인 '100호골' 반짝…득점왕 왕관까지 번쩍?
- 부산 30명 확진…새벽까지 술판 '클럽' 적발, 자가격리자 손님도
- ‘집값 더오른다’는데…‘변창흠표 공급대책’ 효과 볼까
- '우유보다 많이 팔렸다'…겨울 과일 최강자 '딸기'
- [단독] 장병들 휴가도 못 가는데 여전히 성업 중인 軍 골프장
- 조두순 출소 후 3주…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