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석달 앞두고 나온 사면론.. '친문' 반발땐 되레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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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지도부로는 처음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하락세가 뚜렷한 자신과 여권의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사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대 자리에서 사면론에 대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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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본인 지지율 추락에 반전 모색
친문 의원들 "반성 없는데" 반발
국민의힘 "선거 이용 안돼" 경계
그러나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거센 반발로 역풍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이 끝내 '빈 손'으로 그칠 경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입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표 취임에도 당 안팎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온 이 대표가 정권에서 금기시돼온 사면론을 언급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사면론의 명분은 '국민통합'이지만, 집권 5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사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대 자리에서 사면론에 대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사면론을 언급한 시기가 공교롭다. 석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모두 야권에 내줄 경우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큰 상황에서 여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정책 실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간 갈등, 백신 늑장확보 등 여파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처진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면 중도층·무당층의 이탈이 점차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다시 입지도 다져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지지율 1위를 굳히며 '대세론'을 형성한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특유의 선명성으로 치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우상호 의원도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청래·박주민·김남국·김용민 등 친문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면론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여야 합의로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명박 #박근혜 #이낙연 #사면론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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