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野 "文 사과 필요" 靑 "여러 차례 해결 지시"

野, 文대통령 1991년 칼럼 인용하며 사과 촉구
靑 "참모 회의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 지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 3일 현재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1991년 쓴 칼럼을 들고 나오며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수 차례 이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바꿔 두 차례 사과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취재진에게 '독방 가고 싶어요. 아직도 7명이나 모여 있어요(확진자끼리)'라고 적은 메모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이 있다"고 했다.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글을 인용했는데, 문 대통령이 1991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칼럼 중 일부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칼럼'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한겨레신문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용자 접견이나 교육 등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한 것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만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사과는 이보다 더 늦은 지난 1일에야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보다 더 빨리 사과했다.

또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고,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한 것 역시 문 대통령 지시에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코로나19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한다"며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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