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원격수업 학점 제한 없이 개설한다

교육부 새해 정책 개선사항 발표
중기취업 직업계고생 500만원 지원
교육급여 인상·고교 전면무상교육

[서울경제] 올해부터 일반 대학은 원격 수업을 학점 및 이수 가능 학점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산학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은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에서 우대 받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다. 대학생 현장 실습과 관련해 대학의 산재 보험 및 상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직업 교육을 받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정부에서 5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핵심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들이 원격 수업 학점 및 이수 가능 학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 수업 우수 대학이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 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 및 직업위탁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제공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100만 원 상향 조정(400만 원→500만 원)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한 학교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대상은 기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된다.

유아 교육·보육과 관련해서는 누리 과정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금은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월 26만 원으로 책정됐다. 유치원급식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유치원들은 기존에 ‘유아교육법’을 적용 받아 영양사를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적용 받는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된다. 작년까지 고교 2~3학년까지만 적용되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1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교육 급여는 지난해 대비 6.1~38.8%까지 인상됐다. 기존에 부 교재비와 학용품 비로 나뉘어 지급됐던 교육 급여는 올해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급된다.

고등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시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0.15%포인트 인하돼 1.7%로 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2,174만 원에서 올해 2,2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는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적용 대상은 기존에는 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과 산업체로 변경된다. 적용 분야도 기존 4주 이상의 현장 실습 운영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산학 협력 교육과정, 산학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실적 등으로 다변화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에 학생 1인당 100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산업체의 직접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방식으로 전환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