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능력 유지 취약차주 지원방안 마련 필요"

교육·음식·숙박 등 업종 대출 급상승..경영상 어려움 가중
정부와 금융권 공동분담 방안 제시
디지털 전환 사업구조 전환 지원 필요성
부채상환 능력 취약계층은 채무구조조정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음식·숙박 등 업종의 대출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연구원은 장기 부채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과 함께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응'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경기 회복 속도 차이(K자형 회복)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0년 1~3분기 중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보험·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한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업, 숙박, 음식업 등은 수익이 감소했다. 가계지출도 오락·문화(-28.1%), 교육(-13.6%), 의류·신발(-13.6%), 음식·숙박(-6.6%) 등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 식료품·비주류음료(18.7%) 등 소비는 늘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전통 업종의 더딘 회복으로 고용률도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3%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희망자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3%로, 전년 동월 대비 2.5%p 상승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0년 3분기 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8%, 18.6%에 달했다. 이는 산업 전체 증가율(12.2%)을 월등히 앞서는 수치다. 향후 대출금 상환 요구가 커지면 이들 업종의 종사하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성욱 금융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한 취약차주에게는 자금을 지속해서 공급함으로써 신용 경색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금융권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연체 전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채무구조정 대상 확대 등 원활한 채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 디지털 전환과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금융 이외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