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편법 행위로 세금 납부 피한 법인 적발.. 82곳에 413억원 추징

지방세 과소신고, 부정 감면, 무신고, 중과세 누락 등

다양한 위법·편법 행위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82개 법인에 413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3일 경기도는 지난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들을 이처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 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이다.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지구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골프장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법인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약속한 사용 기간 동안 관련 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 적발됐다. 이 법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15억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