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공방.."대통령 사과해야"vs"과도한 정치공세"(종합)

유승민 전 의원, 구치소 방치를 세월호에 빗대며 맹공
민주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 막말" 유감..정의 "추다르크 어디로?"

3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구가 적힌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21명 추가로 나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1천108명을 기록했다. 202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정치권이 3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책임공방에 골몰했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가하자, 여당은 초동 대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정치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용자 12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 확진으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모두 1108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쓴 칼럼을 인용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 시스템에 놓여 있어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한 언론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인용했다.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배 대변인은 "헌법 조문과 문 대통령의 칼럼을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량 감염을 방치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송구하다면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편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시민들 불안과 화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총장과 다툴 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추다르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이더니 교정시설 방역과의 싸움에서는 국무총리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며 "차관을 내세워서 대리 사과하고, 페이스북에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시민들의 질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시민들께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 진솔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