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반토막.. 테슬라 가격 내리나

9000만원 이상은 아예 못받아
작년 국내 판매 1위인 테슬라 일부 모델 가격 인하할지 관심

미국 테슬라의 세단형 전기차 ‘모델3’.

올해부터 9000만원 넘는 전기차를 사면 정부 구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차등 보조금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X 등 고가(高價)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을 의식해 가격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 차는 보조금 100%, 6000만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이고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구매 보조금 규모도 작년보다 줄어든다. 대당 최대 800만원이던 국비 상한이 700만원으로 낮아지고 지자체 보조금도 그에 비례해 축소된다.

현재 판매 중이거나 올해 출시 예정인 국산 전기차는 가격이 대부분 6000만원 아래여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 모델3는 커트라인에 걸린다. 모델3 가격은 5479만~7479만원인데 이 중 가장 많이 팔린 롱 레인지 트림은 6479만원이어서 보조금 50% 삭감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을 구입했다면 국비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비는 최대 700만원에서 절반 깎인 350만원, 서울시 보조금도 197만원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등 보조금 정책 때문에 테슬라가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는 작년 중국에서 모델3 출고가를 약 500만원가량 낮춘 적이 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대상 차량을 30만위안(약 5000만원)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