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조율한 민주당 "국민 의견 듣고 추진할 것"

박용하 기자 2021. 1.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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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여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내부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은 향후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들 의견을 모아 사면을 추진하는 절차 역시 별도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전 대통령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반성이 사면의 필수 전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새해 입법 현안과 함께 사면론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관철한 것이다.

다만 최고위는 사면의 경우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당사자(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역시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해초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부정여론이 긍정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통령에 정식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전 대통령들의 ‘반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사면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면론이 제기된 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분출했다. 김종민, 박주민, 정청래, 안민석,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대중(DJ) 정부의 국민 통합 행보를 기억하는 일부 중진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환영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에게 내란음모 굴레를 씌워 사형에 처하려 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며 “통합은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당내 조율 없이 사면론을 던진 이 대표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고위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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