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새해 '직장 꿀팁' 8720원·52시간 외워두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21년 들어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중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을 '꿀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119은 "사장 동생이 근로자대표를 해도 그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바뀐 노동법에 관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공짜야근이 가능해졌고, '근로자대표 직접 선출' '임기 3년 노사정 합의'가 국회 입법 무산돼 어용·유령 대표가 활개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이 기업 압력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우리가 일하는 노동현장을 규율할 노동법도 바뀝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21년 들어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중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을 ‘꿀팁’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52
8720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월급의 15%(27만2810원)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월급의 3%(5만4562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월급은 제자리”라고 꼬집었습니다.
30
6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는 ‘꼼수’도 직장갑질119가 꼽은 맹점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게 돼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개념만 정하지 지위나 권한, 선출방법은 따로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119은 “사장 동생이 근로자대표를 해도 그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법상 수십 개나 되는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당연히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선출절차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올해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이 확대됩니다. 30명 이상 300명 이하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은퇴준비 및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이상 회사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도 유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바뀐 노동법에 관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공짜야근이 가능해졌고, ‘근로자대표 직접 선출’ ‘임기 3년 노사정 합의’가 국회 입법 무산돼 어용·유령 대표가 활개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이 기업 압력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짜뉴스에 빠진 노인들, 약국서 “‘코로나 약’ 클로로퀸 달라”
- “청와대와 사면 교감 없었다”지만…‘신중’ 이낙연이 그럴리가?
- 강제노역 배상 거부한 미쓰비시,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
- “내 신용, 1000점 만점에 350점?” 첫 신용점수제 시행 ‘혼선’
- 118번째 생일 세계 최고령 “맛난 거 먹고, 배우며 살았지요”
- ‘당근’ 이어 중고나라 “제 아들·딸 팝니다”…경찰, 내사 착수
- 숫자로 보는 새해 ‘직장 꿀팁’ 8720원·52시간 외워두세요
- 미국에서 폴리페서가 되려면
- 사망자 > 출생자 ‘데드 크로스’…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두고, 야 “국정조사” 여 “정치공세”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