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제2금융권 근심

금융당국 입김으로 여전업계 기존 대출도 인하 가능성 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금융소외 현상 더 커질 우려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 예정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차주에게도 소급 적용 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7등급 이하 저신용차주들의 대출 규모와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현행 법정최고금리 24%를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대부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의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27.9%→24%) 인하 시기, 향후 대출계약자에 한해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기존 20% 이상 적용받던 저축은행 대출자주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20%로 떨어진다.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의 경우 저축은행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자발적인 방식으로 24%를 초과하는 일부 대출을 그 아래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도 여전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여신업계, 저축은행업계 등 관계자를 만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저신용자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사들이 판매하는 100여개 넘는 신용대출 상품 중 9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은 7개에 지나지 않는다. 9등급 기준 키움저축은행의 '친구론Ⅱ(19.9%)'과 대한저축은행의 'O론(18.93%)'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금리가 20%를 넘는다. 카드업계도 9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평균 금리가 20%를 웃돈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할 경우 저신용 고객층이 제도권금융으로 흡수되기 보다는 불법 대부업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데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금융사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발표에서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약31만6000명의 대출차주가 기존 금융사로 흡수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15조431억원으로, 지난해말(15조9170억원) 대비?873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이용자수도 177만7000명에서?157만5000명으로?20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이 줄면서, 상반기 신용대출 잔액은 7조850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607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변제능력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를 대비해 현재 금리 수준을 낮추는 등 대비하는 금융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