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채권 재분류로 RBC비율 관리.."근본적 자본확충 필요"

K-ICS에서는 모든 자산·부채가 시가평가돼 재분류 불가
조건부자본증권·유상증자·내부유보 등 자본확충 방안 필요

최근 10년간 보험사 절반가량이 채권재분류를 진행해 RBC(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류 후 일부 보험사들은 RBC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금리변동에 의해 다시 RBC비율이 하락해 재분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재분류는 현행 회계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익의 내부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생명보험회사 24개 중 13개사가 채권을 재분류했고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사 중 6개사가 채권 재분류를 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16년을 전후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가 집중됐다. 보험사들은 2016년 하반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채권을 재분류했지만 재분류후 금리가 상승해 RBC비율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반복했다.

보험사 중 한 곳은 2012년부터 4회에 걸쳐 재분류를 했는데, 2016년과 2019년에 시행한 재분류로 오히려 RBC비율을 하락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2012년과 2014년까지 채권 재분류로 RBC비율을 관리했지만 2016년 하반기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후 금리가 상승해 RBC비율이 떨어졌다. 재분류를 반복한 기업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RBC비율 변동성이 증가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새로 도입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채권 재분류에 의해 RBC비율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정 조건하에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는 채권으로 손실 흡수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려면 발행 근거가 필요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