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독일, '하이테크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박차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5'와 '국가 산업전략 2030' 등을 통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준비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부터 추진된 이들 전략은 독일 연방정부가 주도하며, 독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독일 정부는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 자주권 유지를 위해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5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2018년 9월 과학기술 범부처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5'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마련한 '하이테크 전략 2020' 후속편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연구개발(R&D)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다. 65만명이 R&D에 종사하고 100만명당 국제특허수가 371개, R&D 중심 제품 무역 비중도 11.6%에 달한다. 100만명당 국제특허수는 미국의 2배 수준이다.

1차 하이테크 전략으로 연구개발비는 72조원에서 120조원,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에서 3%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자 2차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했다.

2차 하이테크 전략은 창조성과 개방성 및 민첩성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혁신 방안 수립과 연구주제 우선순위 설정·투자 집중,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시급한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가속화에 중점을 뒀다. 2025년까지 국가 연구개발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이 하이테크 전략 2025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사회적 난제 해결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조성 제시다.

사회적 난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강조했던 '과학기술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맥락이다. 독일은 R&D를 통해 국민 일상과 관련된 기술적 및 비기술적(사회적) 혁신으로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건강·보건, 지속가능성·에너지·기후변화, 미래 자동차, 도시와 토지 이용, 보안, 인더스트리 4.0 분야가 우선 순위다.

미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시민 참여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양성과 직업훈련에 집중한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심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 새로운 혁신가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력을 촉진해 중소기업 강국에서 스타트업 강국으로 변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해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이 학문에만 머물지 않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국가 산업전략 2030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미래 먹거리 기술을 촉진하는 '국가 산업전략 2030'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미래기술 집중 육성책이 담겼다. 강환국 KOTRA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2030년까지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I와 바이오, 나노, 퀀텀기술 등 '게임체인저'로 일컬어지는 미래 핵심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 개입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원칙은 존중하나 독일의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보호할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부문이다. 국가 핵심기술 잇따른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제3국 기술이전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3국 기업이 기업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한다. 핵심 또는 안보 관련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독일·EU 민간기업이 백기사로 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안보 및 군수산업 부문에선 EU 외 기업이 주요 인프라 또는 군수기업 인수 추진시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일은 이 같은 조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재건은행(KfW)을 통해 핵심 및 안보기술 보유 기업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반면에 신기술 개발은 민간이 주도한다. 민간 자본 유치로 미래 먹거리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인더스트리 4.0·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경량화 기술도 지원한다. 개인 장기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하는 한편 미래펀드 독일(Zukunftsfonds Deutschland)을 통해 기술 직접투자 및 지분투자를 병행해 미래기술 투자를 독려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에서 뉴딜펀드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다.

AI와 모빌리티, 친환경기술, 바이오, 경량화 전략도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10억유로 지원, 전기차 충전소 2030년까지 100만대 구축,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수소차·자율주행 기술 지원을 비롯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수소전략 발표 등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