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디지털 세정 한발짝..빅데이터·모바일서비스 역할 기대

정부가 새해에도 '디지털 세정'에 속도를 낸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세금 고지나 연말정산에 모바일 서비스가 적극 활용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신설된 청내 '빅데이터 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 인적사항과 입금 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 분석한다.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거나 수정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적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일부 수출 업자들이 해외 거래자에게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해외 주식투자 등을 통한 우회 증여하는 등 탈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세정에 있어 모바일 서비스 역할도 커지고 있다. 세금 고지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모바일 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등기우편 반송 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해 고지서 발송 등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준다. 전자고지 신청 당시 홈택스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최신 전화번호로 안내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준다. 다만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새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연말정산도 모바일 서비스로 가능하다. 홈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접근 편의성도 제고됐다.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