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영란법 시행후 기업 접대비 지속 감소..3년간 27%↓

지난 2016년 9월 발효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기업 접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모두 2조6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다.

한 기업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7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다만 법 시행 3년차인 2018년부터는 접대비 감소 효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법인 수 증가에도 총 접대비 신고액이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증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매출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표>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접대비 신고 현황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로 산출)

신고 시기 (년)	법인 수 (개)	총접대비 (백만원)	평균접대비 (백만원)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2019	4,125	2,626,477	636.7	-26.9
2018	4,010	2,590,191	645.9	-25.9
2017	3,668	2,649,395	722.3	-17.1
2016	3,502	3,052,242	871.6	0.0
2015	3,434	2,857,271	832.1	-4.5

신고 시기 (년)	법인 수 (개)	총접대비 (백만원)	평균접대비 (백만원)	‘16년 대비 평균접 대비 증감률(%)
2019	867	1,508,928	1,740.4	-30.0
2018	825	1,485,007	1,800.0	-27.6
2017	755	1,585,526	2,100.0	-15.6
2016	754	1,875,741	2,487.7	0.0
2015	745	1,811,011	2,43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