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설문]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95%..부동산정책 'C'학점 이하 98%

디지털타임스가 국내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C'학점 이하(80점 미만)로 평가한 비율이 95%에 달했다. 이 중 'F'학점(60점 미만) 28%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점수는 'C'학점 이하 무려 98%였고, 'F'학점도 57%나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기회복이 올해 4분기나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 54%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경제현안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지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국내 경제·경영학과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고위임원과 금융사 소속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고위임원, 제조·건설·유통·IT 등 대·중소 기업 대표 또는 고위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2021 경제현안 긴급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설문 결과, 'D'학점(60~70점)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70~80점) 29%, 'F'학점 28%, 'B'학점(80~90점) 5% 순이었다. 'A'학점(90~100점)은 0%였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경제성장률 3.2%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92%가 '3%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4%, 3.2~4%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도 4%였다. 4% 이상 기록할 것이란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전문가 47%는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할 시기로 '올해 4분기'를 꼽았고, 이어 '2022년 이후로도 침체 지속' 응답 비율도 30%나 됐다.

문 정부의 그간 부동산 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설문 결과, 'F'학점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D'학점 31%, 'C'학점 10%, 'B'학점 2% 순이었다. 역시 'A'학점은 0%였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전문가 5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4%였다. 이에 비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30%),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시장규제'(21%),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 세력'(1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정부가 올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24%), '코로나19 방역'(23%),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각 12%), 내수침체와 소비부진(11%), 저출산 고령화 인구대책(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2021 경제설문>

Q.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①90~100

②80~90 / 5명

③70~80 / 29명

④60~70 / 38명

⑤60점 미만 / 28명

Q.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한다면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2021년 1분기 / 1명

②2021년 2분기 / 5명

③2021년 3분기 / 17명

④2021년 4분기 / 47명

⑤2022년 이후로도 당분간 침체 지속 / 30명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①90~100 / 0명

②80~90 / 2명

③70~80 / 10명

④60~70 / 31명

⑤60점 미만 / 57명

Q.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2020년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도시의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 1명

②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 11명

③변화가 없을 것이다 / 34명

④더 오를 것이다 / 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