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부구치소 인권유린" 秋 법무부 추궁..'인권변호사 문재인'도 도마 위

국민의힘, 연일 '동부구치소 인권유린 의혹' 비판 논평
"인권변호사 출신 文의 '인권'은?" 부각..현장점검·사과 촉구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을 방관한 '추미애 법무부'를 집중 질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행적에 걸맞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른바 '방역 이중잣대' 책임론이 당국에 그치지 않고 여당과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등의 헌법 조항을 들었다.

배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1991년 11월 7일자 한겨레 신문에 기고문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일부를 인용해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유린과 열악한 처우 방지를 호소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윤희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추 장관의 SNS 사과문을 겨눠 "구조적인 문제를 사태의 주 원인으로 꼽아 새해 첫날부터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며 "물러나는 장관이 아니라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요양병원 및 구치소 내 감염자 관리 실태를 '세월호 선장'에 빗대면서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라며 문 대통령의 과거 '인권 논란' 행적들을 짚었다.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로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여당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질책에는 고개를 숙였으나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차단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나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끈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고 힐난하고,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라고 반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