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 사례집 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만삭 때 폭행당해…지갑속 콘돔 개수 줄기도" 남편은 반박
- '고딩엄빠5' 최진명 "당뇨로 30㎏ 빠져…가출한 아내 일까지 해"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사귄 지 2주 만에 '130㎏ 男'과 동거…"한 달 만에 쫓겨나"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
- 클럽서 만난 남성과 키스했는데 '이 병' 걸렸다
- "약물 먹이고 알몸으로 벗겨져"…'재벌가 상속녀' 성학대 고백
- "양 엉덩이 만지며 스트레스 해소" 中 청년들의 이상한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