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설문]전문가 67% "정년 만65세로 연장해야"..41% 저출산 해결 위해 "보육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불어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보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67명은 정년 연장에 대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만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명, '만 6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2명이었다.

정부가 수십 조원을 들여 만들기로 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단순한 공공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보다는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인 창업교육 등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61명)를 차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9명,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10명이었다. '노인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 증대 효과가 없고, 관련 예산을 청년 취업이나 기업 지원에 쓰는 게 낫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41명)는 견해를 냈다.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사회 전반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37명으로 집계됐다. 치솟는 집값 탓에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보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마찬가지로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꼽은 사람도 15명이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비교적 소수(5명)였다. '육아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4명에 불과했다. 기타의견(1명)으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도 나왔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출산율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021 경제설문>

Q. 정부가 2021년 공공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매년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공공 노인 일자리 덕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공공 노인 일자리는 단기성에 그치기 때문에 안정적 고용 증대에 효과가 없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청년취업, 창업, 기업 지원에 쓰는 게 더 낫다 / 20명

②단순한 공공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노인 취업 기회확대, 노인 창업교육 등을 통한 좀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 61명

③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9명

④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복지와 생계를 위해 공공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 10명

Q.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집값 안정 / 37명

②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 / 15명

③사회적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 41명

④육아 지원금 확대 / 4명

⑤기타(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 / 1명

Q.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 67명

②만 63세로 연장해야 한다 / 4명

③만 62세로 연장해야 한다 / 4명

④만 61세로 연장해야 한다 / 4명

⑤현행 만 60세를 유지해야 한다 / 19명

⑥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더 낮춰야 한다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