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경제 7대 변수 '백신·패권경쟁·바이드노믹스·쌍순환전략'
백신 상용화·재정지출 확대로 하반기 성장세
미국 바이드노믹스·중국 쌍순환 전략 변수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여부가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드노믹스 본격화와 내수 회복 중심의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등도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의 탈세계화 흐름과 맞물린 글로벌 패권 경쟁 상시화와 경제 불균형·정치 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제시했다. 7대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등이다.
한은은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 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기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의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영국과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모더나와 아스트레제네카의 백신도 사용 승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접종 거부감,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분석됐다. 바이드노믹스의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와 친환경 기조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얘기다. 다만 자국산 제품구입과 자국민 고용확대를 우선하는 보호무역기조와 재정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쌍순환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국내와 국제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를 일군다는 의미로 내수시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다.
한은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중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을 앞지르는 중산층 소비규모가 조성돼 있다는 점도 주된 이유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상시화되는 점은 부정적 요소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내 반중국 정서 확산을 반영해 대중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분야와 달리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가 높다. 중국 역시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유럽내 경제 불균형과 정치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령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계약직 비중은 각각 16%, 26%로 독일(12%)에 비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향후 공동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재정여력, 주력 수출품목과 관광의존도 등에 따라 선진국·신흥국 간 경기 개선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과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백신 보급시기 차이, 인적교류 위축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적 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신정부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추진해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EU는 올해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도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호재가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로 팬데믹이 진정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바이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전략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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