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차 이차전지 등 31개 품목 관세율 0%로 인하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품목 60개 발표..연간 약 400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수소차 등 소관 6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1월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매년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등 가격 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기본세율인 3~8%대신 0~4%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을 49개에서 올해는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으로 늘려 60개로 확대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수소차의 경우 연신기 등 5개 품목, 이차전지는 인조흑연 등 20개 품목, 반도체는 석영유리기판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5개 품목의 경우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다. 나머지 26개 품목은 계속 적용을 이어간다.

자동,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려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은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기존 17개 품목은 할당 관세를 이어가고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 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