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설문]"탄소세 도입, 사회적 합의가 먼저".."무조건적 탈석탄·탈원전 반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적 계획에 따라야 하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62%)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탄소세 도입은 전력요금 상승, 제품 가격 상승 등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16%)는 응답까지 합하면 78%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탄소세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은 20%로 나타났다. '현재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가, 각종 환경부담금 등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절대 도입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현재 15.8%에서 2034년까지 40.3%로 늘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탄소 배출 저감 기술개발 수준이 아직 미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발전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존도를 대폭 높이는 것은 불안하다고 봤다.

설문 결과 '깨끗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급속한 탈원전에는 반대한다'(31%), '탈석탄·탈원전에 대해 동의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전력공급이 불안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26%)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래 세대를 위해 서둘러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적극 찬성의견은 7%, '원전과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폐쇄해선 안된다'는 적극 반대의견은 4%에 그쳤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021 경제설문>

Q.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현재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가, 각종 환경부담금 등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절대 도입해선 안된다 / 2%

②탄소세 도입은 전력요금 상승,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 16%

③도입을 추진하되, 10년 이상 장기적 계획에 따라야 하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62%

④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배출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 20%

Q. 정부는 2034년까지 원전 7기,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 생산의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원전과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폐쇄해선 안된다 / 4%

②탈석탄엔 동의하지만, 급속한 탈원전엔 반대한다 / 31%

③깨끗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 32%

④탈석탄, 탈원전에 대해 동의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전력공급이 불안한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 26%

⑤미래 세대를 위해 서둘러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