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설문]전문가들 "청년고용 늘리려면 규제개혁해야..전국민 고용보험은 무리수"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해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24만3000명 감소한 375만2000명이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8.1%로 전체 실업률(3.4%)을 훨씬 상회했다. 전문가 42%는 이 같은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반기업 규제입법 중단과 획기적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바이오·미래차·친환경에너지·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40%),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 인센티브 대폭 확대'(12%), '기업가 정신과 청년창업 붐 조성과 지원 확대'(4%), '외국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U턴 지원 강화'(2%)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임금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 52%는 '각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추진하되, 고용 불안 우려 해소와 중장기적 재정 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44%에 달했다. '고용보험 제도가 재정 파탄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행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3%,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021 경제설문>

Q. 청년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정부의 반기업 규제입법 중단과 획기적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 42%

②기업가 정신과 청년창업 붐 조성과 지원 확대 / 4%

③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 인센티브 대폭 확대 / 12%

④바이오.미래차.친환경에너지.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40%

⑤외국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U턴 지원 강화 / 2%

Q. 정부는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비롯해 장차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고용보험 제도가 재정 파탄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행해선 안된다 / 3%

②각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은 무리가 있다 / 52%

③고용보험 가입은 추진하되, 고용 불안 우려 해소와 중장기적 재정 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 44%

④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