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면 논의, 형 확정이 먼저"
강주은 2021. 1. 3. 12:47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논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 확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인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사면론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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