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 고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카카오톡으로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 확인"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우편 고지"

그간 우편으로 고지돼 온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전입·전출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이름, 나이, 주소지 등)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여가부는 우편 고지서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발송해왔는데,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도입,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했다.

여가부는 이번 모바일 고지에서 시범 운영 결과로 파악한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오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 고지서를 송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10억 이상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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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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