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익률 좋은 금융사로 기업 퇴직연금 옮기기 쉬워진다

이전하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되고 절차도 간소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 할 때 새 금융사만 1회(기존 2회 이상) 방문·신청하면 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2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대표해 수익률이 더 높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때 이전할 금융사만 단 1회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에서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신청서에 경미한 수정사항만 있어도 수차례 방문을 요구해 이전을 지연시키려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방문후 이전 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한다. 단, 오후 3시30분 이후에 신청할 경우 D+2일까지 처리된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전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사를 통한 이전 요청도 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도 DB·DC는 2개, 기업형IRP는 1개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사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은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서는 Δ계약이전 신청서 Δ이전 가입자 명부 Δ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Δ사업자등록증 사본 Δ사업자 변경에 대한 가입자 동의서 Δ이전기관 입금계좌 사본 Δ인감증명서 원본 등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이전 신청서, 이전 가입자 명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 등만 있으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불만이 누적된 점을 고려했다"며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기업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존 금융사의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 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단 기존 금융사의 재확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