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은근슬쩍 유료화 막는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 이벤트를 하다가 유료로 전환할 때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무료·할인이벤트 종료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등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안내해 유료 전환된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2월3일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거래조건은 약관이나 계약에 반영해야 하고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쉽게 신용카드 겸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신용카드 겸영허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다른 법령과 같게 14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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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