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금융수장 신년사..윤석헌 '반성'·은성수 '약속'

이학렬 기자 2021. 1.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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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의 2021년 신년사는 예년과 달랐다.

보통 때처럼 올해 정책방향과 감독방향이 빠지지 않았다.

윤 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해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책성과와 함께 올해 정책 방향으로 △위기극복 △금융안정 △혁신성장 △신뢰회복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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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금감원


금융당국 수장의 2021년 신년사는 예년과 달랐다. 보통 때처럼 올해 정책방향과 감독방향이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감독체계 개편을 재차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통과 실행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올해가 '흰 소'의 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흰 소'는 자성과 깨달음을 뜻한다"며 지난해를 반성하는데 신년사를 많이 할애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부족한 감독수단을 탓하는 대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감독 책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하지만 정책 탓이 빠지지 않았다. 윤 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규제완화를 문제삼았다.

특히 "'사모는 사모답게' 고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이 부족하고 사모펀드 피해를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해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선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기-승-전-감독개편'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미있는 진전은 없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금감원 독립'을 추진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금융위


반면 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범했다. 지난해 정책성과와 함께 올해 정책 방향으로 △위기극복 △금융안정 △혁신성장 △신뢰회복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은 위원장은 2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활한 소통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듣는 걸 좋아하는 은 위원장은 최근에도 공매도 관련해 시장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금융권과 2021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다만 은 위원장이 약속한 '실행'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추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중 일부는 집행 정도가 미흡하다. 예컨대 1차 코로나 대출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했지만 수천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았다. 시장 안정을 위한 증시안정펀드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실제로는 쓰이지 않아 산업은행 등에 출자한 수천억원도 그대로 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은 집행이 많아도, 적어도 고민"이라며 "출자를 받아 자본비율에 여유가 생긴 금융공기업은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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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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