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5년 아쉬움..정부, 기업·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나서야"

[기후위기]③ "청년세대를 정책결정권자에 포함해야"
"감축실적 인정 필요..선거출마자 공수표 견제·감시도"

[편집자주]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21년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5년간 전세계 노력에도 불구, 2100년까지 기후위기 전망은 밝지 않다. 좀더 선제적인 추가 감축 노력과 이를 위한 전지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민간이 해야할 노력과 방법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파리협정 5주년 시민사회 집담회'에서 발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파리협약 이후 2020년까지) 5년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도 똑같을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산업계와 경제계, 또 국민이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와 적극성, 정책 구체화가 필요해요."

모니터 너머의 김보림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목소리가 떨렸다. 김 활동가는 "지금껏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능력은 0점이었는데,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맞는 2021년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축년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파리협정 5주년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답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나아갈 바와 정부 및 중앙부처 등에 대한 제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종 연구센터 연구원들까지 참여해 그간 노력과 좌절, 향후 목표 및 희망사항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5주년 시민사회 집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황덕현 기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청년들이었다. 기성세대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가 눈앞에 닥치더라도 견뎌낼 시간·재정적 여유는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공동대표는 "청년세대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결정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 흑백 선언 이후) 미온적 대응만 이어진다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은 청년층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 산업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참여 방법을 놓고 분야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은 저마다 달랐다.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해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에서 가스발전으로 대체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발전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스발전 전환시 '좌초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결국 부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단계에서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이란 신기술을 10~20년 내 개발 완료할 목표로 기술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펀드 등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 협력과 사회적 감축 효과의 감축실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동차산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국' 대한민국에서 (현대, KIA, 지엠, 쌍용 등) 완성차 제조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및 내연기관 퇴출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아파트·빌라 전기 송배전망 등까지 고려한)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을 기후변화 산업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으로 여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원이 넘는다. 녹색사업을 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법이나 탈석탄 선언 기업에 투자실적을 반영해주는 등 정부 적극 개입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생중계로 진행된 연설 도중 흑백화면으로 교체됐는데, 이는 의도된 메시지다. (KTV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한 산업계 관계자는 집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재 정부가 외치는 구호는 10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몇 발밖에 더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성과를 간과하지 말고,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온도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은 "시장이 환경문제에 얼마큼 관심이 있고, 이행하는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는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해당 지자체 구성원들의 이해수준과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등을 뽑을 때 해당 인물이 기후 위기대응 정책 방향성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 집담회 참여자는 "당장 선출되는데 급급해서 기후변화 관련 공수표를 남발하는 데 비판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