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국민중심' 책임수사 집중, 첫 행보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1. 1.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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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시행에 발맞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출범한 경찰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다짐하며 그 첫 행보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경찰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범수사부서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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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신뢰·공감 받는 수사 경찰로 거듭나겠다"
경찰청 제공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시행에 발맞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출범한 경찰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다짐하며 그 첫 행보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경찰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다"며 "피해자보호와 피해회복을 모든 수사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범수사부서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을 구현하겠다면서 사건 접수부터 배당, 수사, 종결까지 투명성·공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도입된다.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관리제도'를 통해 수사관부터 부서장까지 연계하는 높은 역량의 수사관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서에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을 더 확대 배치해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해 이중, 삼중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 정식 출범한 국수본 현판식을 오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수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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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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