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변혁' 경찰청, 공감·공정·인권 '국민과 약속'

김남이 기자 2021.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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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2일 발표했다.

경찰은 새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제 개편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굵직한 변화를 겪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간 경찰 수사가 사법구조의 한계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나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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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2일 발표했다.

경찰은 새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제 개편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굵직한 변화를 겪었다. 경찰청은 "새해 수사체제의 대변화를 맞이해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초부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와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와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을 목표로 삼았다. 수사단계별로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내실화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해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과 수사지휘 내실화를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 경찰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질있는 수사관을 책임있는 수사지휘자로 양성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 수사관부터 수사부서장까지 보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간 경찰 수사가 사법구조의 한계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나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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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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