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이슈] 공매도 재개, 주가 발목?..개미들 "금지 연장" 반발

"무조건 재개는 안돼" vs "계속 금지? 한국은 이상한 시장"
금융위 3월 재개 방침..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만 남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매도(空賣渡) 거래 재개 시점이 약 두 달 보름 뒤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매도 재개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오는 3월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을 겪은 뒤 V(브이)자로 급반등할 수 있었던 동력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 열풍,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미 1차례 연장했고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이 나오는 마당에 금지 조치를 또 연장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꿨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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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재개는 안돼" vs "계속 금지? 한국은 이상한 시장"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가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고, 이 조치는 올해 3월15일까지 유지되도록 6개월 연장됐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해 3월19일 1457.64p까지 추락한 뒤 12월30일 2873.47p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 기간 코스피는 1415.83p 급반등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설이 지나고 봄이 오면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예민해져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1~6월)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공매도 재개를 꼽았다.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주체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한꺼번에 공매도가 이뤄져 폭락장이 벌어지고, 그러면 개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의 무조건 재개는 안 된다.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의 순기능은 무엇인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중함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 것처럼 금융당국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공매도를 순차적으로 재개할지, 아니면 6개월 연장할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지까지 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수가 상승하고 실물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시장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체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현재의 주가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매도 재개 준비 '착착'…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만 남아

금융위는 일단 오는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차근차근 제도 개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해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해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감시 시스템 등을) 준비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줄이는 방안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마쳤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발표한 대책 등을 참고해 공매도 제도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2일 'K-대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도 내에서 개인과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증권금융은 최대 28개 증권사가 대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은 지난 해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1조40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이 가능하지만 주가상승 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등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된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개인들 사이에서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대한 반발도 있어 금융위가 최종안을 내놓을 때는 이에 대한 고민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대다수 개인은 공매도를 할 실력이 없다.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만 가팔라지는 것"이라며 "개인들이 바라던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은 실현되지 않는 등 결과를 놓고 보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