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미군 재편·미중 갈등·전작권 전환..韓 안보 3대 현안 미래는

바이든도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 상존..'대중국 견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깐깐해질 듯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지난해 8월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오는 1월20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접근법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한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고, 동맹국과 공조에 나서겠다고 공약해 왔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강화하는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간의 주요 안보현안인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중 갈등 문제 등은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한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분담금의 50% 수준 인상을 압박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년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기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변수는 대중국 견제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연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즉 병력 감축 문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역동적 군사력 운용'(DFE)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과 유럽 등 세계에서 병력 최적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개념에 따라 나온 표현이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 수차례 해외주둔 미군 감축 압박을 '동맹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관계 강화를 공약해왔다. 하지만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 특히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을 역내에 재배치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중국 압박·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역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 구상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A-10기. 2020.8.25/뉴스1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2021 미국의 안보정세 전망'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강조되고 있는 DFE 개념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군사 전략에 투영될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한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반도, 역내 안보, 그리고 대중국 전략 등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청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명시적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는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예정됐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하기도 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뉜 검증 평가를 진행 중인데 FOC 검증은 이 중 두 번째 단계이다. 올해 3월 예정인 연합훈련도 코로나19로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전망이 좋지 않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는 분명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지휘서신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연합훈련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