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정치권은 '사면' 논란 가열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진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그리고 새해 정국 전망 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부터 짚어보죠.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도 2.5단계였던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죠.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역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3단계 격상은 안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생존의 한계까지 내몰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봉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는 대신에 2주간 더, 그러니까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 이걸 유지한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소규모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확산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또 플러스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잘 억제를 해 나갈 경우에 빠르면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가 있고 또 항체 치료제도 시중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만 잘 막으면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금지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부분도 있었죠.

스키장 영업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용해도 되는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 정부의 오늘 조치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3차 대유행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나름대로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잇단 거리두기 그리고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통계 지표로 잡힌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더 확진시키느냐라는 것인데요. 1보다 높으면 확진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1보다 낮으면 진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1.28에서 1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을 보면 우리가 휴대전화 이동량을 체크해 보니까 가장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당시 때 약 245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2360만.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더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물론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잡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정부가 굉장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 구치소 내의 집단감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지금 1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5차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마는 정세균 총리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죠. 여러 가지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배종호]

일단 정세균 총리도 인정을 했듯이 초동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죠. 11월 27일날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5차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산이 돼서 무려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율이 30%에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역시 정부에서 대응이 잘못됐고 제가 볼 때는 초기대응보다 더 문제가 선제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문제가 된 게 지난해 2월부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27일날 최초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 지역이에요.

이른바 3밀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밀폐 지역, 밀집 지역, 밀접 지역. 그런데 지금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밀폐돼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m 간격을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밀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정 당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고.

특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다 사실상 연계돼서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명이 확진이 되면 다 전체적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리고 전수조사도 조금 부족했고 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이런 문제.

그리고 이미 발생을 하고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면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들을 격리시켜서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응도 늦었지만 사과도 사실 늦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29일날 얘기를 했고 31일날 이용구 법무차관이 사과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뒤늦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늦게 사과의 뜻을 얘기했죠.

물론 이틀 연속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취약적인 집단이죠. 종교 단체 그리고 요양병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취약지역이었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상대적으로 11월 27일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방문했다고 한다면 벌써 현장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달 정도 늦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니까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모든 화력을 전부 다 이런 갈등 부분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의 한 10분의 1만 구치소에 집중했다고 하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접촉을 차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청문회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책임 소재라는 걸 넘어서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 세월호까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 교정시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야 될 만큼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무총리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두 차례나 사과를 했고 또 차관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방역 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는 따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방역에 여야가 힘을 합치고 또 백신 문제도 빨리 접종을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루빨리 신년 회동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합치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도 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지금은 자꾸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 해서 정치 쟁점화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준]

굉장히 그건 소극적인 접근인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된 만약에 집권여당이면 집권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뭘 하면 무조건 다 정치공세다, 청문회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 의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국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얘기하는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져가고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다른 것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걸 정치공세로만 몰고 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또 피하려고 한다.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이제 2021년도에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집권여당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집권여당도 바뀌는구나 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만 접근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정치권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더 짚어보기로 하죠.

새해 첫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전진과 통합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가 내건 명분이 국민 통합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 화두를 꺼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면 카드,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 사면 카드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두 분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면전환용 목적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과거 80% 안팎을 갔었는데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 30% 후반대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대폭 하락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론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여권이 하락되는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 또 백신 수급 논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여기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정의 주도권을 뺏기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새로운 화두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낙연 대표 자체도 지금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때 압도적인, 여야 통틀어서 단독 1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도 여론의 지지가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또 계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상당히 밀릴 수가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위기돌파 카드로 이른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사면론을 던져서 본인이 통합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도 합리적인 자기 모습의 합리적인 컬러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중도 외연의 지지를 얻어서 반등하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4월 서울시장 선거, 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걸 던져놓으면 지금 굉장히 반문 연대 중심으로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 특히 야권 연대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내놓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이 상당히 저지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여권은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계산에 따라서 이번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유가 사실은 국면전환이라는 그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면전환이라는 부분이 선의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통합과 화해로 가는 그런 조치다, 그런 카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또 약간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정치 공학적인 해석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또는 지식인 층에서 요청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전환을 얘기하는데 국면전환이라는 게 뭐죠?

저는 두 가지라고 축약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정책 기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국면이 전환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과 또 적폐청산을 통해서 가꾼 대립을 이제는 통합으로 바꿔야지만이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해서 기조를 바꾸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으로 가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책기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두 워딩이 굉장히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어요.

전진과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전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었던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2021년도 여권 전반적으로 저건 꼭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 3년 6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야권 분열용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것보다는 국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바꿔서 새로운 정책 기조를 통해서 민생을 만약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것이 정치적 실험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저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행동의 문제와 더불어서 성과의 문제로 봐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만 가지고 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

행동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고. 언제 건의할 것이냐.

아니,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저는 여당도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면론이 결국 어떤 이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로 진정성 있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얘기는 3.1절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단 14일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설 연휴 그리고 3.1절. 이 두 날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배종호]

지금 시점을 구분해야 돼요. 사면 복권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결국 그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다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면 복권에 대한 건의를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문제를 언제 건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려면 건의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본인이 현직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건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월 9일까지가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의를 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설 명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 명절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3.1절 때, 통상 3.1절에 했기 때문에 3.1절 이전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일단 상당히 원칙론적인, 원론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원론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의견표명을 안 할 것이느냐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배종호]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완전히 반대한다면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앵커]

부정적인 반응은 또 없었죠.

[배종호]

그렇죠. 그 얘기는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과연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교감 또는 조율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언급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미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나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건의한 것이 국민통합을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건의한 것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신년에 대통령과 영수회동을 하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당연히 언급은 있었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 성격상 굉장히 본인이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선을 넘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려면 최소한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정치권의 조율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코로나19라는.

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또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또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정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면론이 나오자마자 정치권 내부에서 좀 들썩이고 있죠. 특히 여당에서도 여당 내부 그리고 지지자들 속에서 반발의 기류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독이고 잘 의견 수렴을 해서 갈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김형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과정을 보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전에 사면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있겠죠.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충분하게 대통령과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것입니다.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회동을 하고 거기서 사면에 관련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같이 세 분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특히 2021년 새해에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고 야당을 어떻게 존중하고 민생을 어떻게 살리고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통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문제를 서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빠르게, 결국은 그건 아무리 여당 내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집권 여당에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바꾸는 이것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순이고 이건 중요한 나름대로 국정운영자의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호]

저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뤄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야권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완비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사면 복권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분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느냐.

저는 모아지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전혀 사과나 반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면을 해 줬더니 지금 나는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뇌물인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뇌물죄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면위를 거쳐서 제도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친문 핵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청와대에 반대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과연 야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당장 여권 내 의견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상식적인 선에서도 합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의 의견 조율. 그리고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내부의 어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없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형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때 국민적 판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는 건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에요.

[앵커]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한데.

[김형준]

제가 그러면 집권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사에 대한 문제, 정책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견을 받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왜 더더욱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적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지도자가 가장 최상의 정책이 뭐냐, 최상의 판단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야지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을 만약에 흔든다.

그게 바로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바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집권당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흔드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배종호]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당장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 지지층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등을 돌림당하는 그런 현상, 그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으니까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라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는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잘못이 없다라면서 정치보복의 희생양인 것처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인지, 사면할 경우에 과연 국민적인 동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자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사면을 꺼내면 오히려 상당한 역풍 그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의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 내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하면 최소한의 요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고 피해자가 요청도 안 하고 있는데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런 민심을 외면하고 사면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

상당한 진통과정을 거쳐서 조율이 되고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종합하면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건데. 지금 두 분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대담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에 정치권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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