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래싸움'에 끼나..'탄소 중립' 통상 이슈 부상 유력

[앵커]

이번 달 20일 취임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 공약의 으뜸으로 내세우면서도 환경 문제를 무척 중시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은 더욱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의 핵심인 '탄소 중립' 문제가 한미 통상 관계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무역정책의 최전선에 서는 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 하원 무역고문으로 활동하는 캐서린 타이를 지명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 지명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USTR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활동한 인물로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불법 보조금 문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다자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동맹국과 사전에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끼어 휘말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연원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국에 상황적인 불가피함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전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바이든은 기존의 관세 울타리를 크게 손대지 않되 새로 강요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데이비드 워터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지난달, 상의 세미나) : 미국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관세 제거 조치에는 반대에 나설 것이어서 협상 전략이 아니고서는 당장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은 내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지명하는 자리에서는 이들을 '기후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0일) : 우리 행정부는 미국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시켜 다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의 상품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어서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 등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내 제조업으로서는 갈 길이 상당히 멀어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 장벽이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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