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여자 연방 사형수에 美고법 "예정대로 12일 형 집행"

[서울신문]

미국 연방정부의 유일한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의 날짜 미상 모습. 2004년 12월 임신한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1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고법 재판부가 그녀의 사형 집행일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오는 12일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가 67년 만에 여자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기로 한 것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새해 첫날(이하 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관할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고법은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유일한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의 형 집행을 연기한 1심 명령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고법 재판부는 1심이 몽고메리의 사형 집행일 연기를 명령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교정 당국이 그녀의 사형 집행일을 이달 12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탯줄을 끊고 태아를 끄집어내 납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8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감형 청원을 추진하던 변호인 둘이 접견 과정에 코로나19에 걸린 뒤 청원을 제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법원의 형 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다.

교정 당국은 그 뒤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몽고메리의 변호인은 여전히 몽고메리가 어릴 적 구타 당해 머리가 온전치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선거구 획정 사건 등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판사 한 명이 진행하는 반면 연방고법은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결론을 내린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 차원의 여성 사형은 1953년 보니 헤디가 미주리주의 한 감옥 가스실에서처형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이다.

AP는 “연방고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유일한 여성 연방 사형수의 형이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 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AP는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오는 20일 취임 후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