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특수고용 등은 물론 긱(GIG) 경제 흐름에 맞춰 노동제도 개선

이미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특수고용직 등에 관한 가시적 노동제도 개선과 더불어 늘어 나는 단기계약 고용, 이른바 긱(GIG) 경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며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다음 과제는 기존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긱 경제(Gig Economy·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의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과 기업, 시장의 경계도 모호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차관은 "올 한해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노동법제 개선 논의도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