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펜스 부통령에 대선결과 번복 권한 달라' 소송 기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법원이 일부 공하당 하원 의원들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부여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러미 케러노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루이 고머트(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펜스 부통령에게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번 소송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고머트 의원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확정할 예정인 이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을 앞두고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상정되면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반영할지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외신들은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도 역할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며, 선거인단 투표 결정에서 부통령의 권한이 헌법상 모호하긴 하지만 지난 130년이 넘도록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작 펜스 부통령은 자신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바꿀 결정권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P통신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수인 306석 확보하며 232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거쳐 이달 20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