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부통령에 대선 결과 뒤집을 권한 달라' 소송 기각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마지막날(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백악관에 돌아오기 위해 팜비치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에어포스 원 트랩을 올라가고 있다.웨스트 팜비치 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부여하라’며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제러미 커노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가 “펜스 부통령에게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 소송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새해 첫날(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텍사스주의 공화당 소속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확정할 예정인 오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상정되면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반영할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다.

외신들은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도 역할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며, 선거인단 투표 결정에서 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지만 130년이 넘도록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도 자신에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바꿀 결정권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법적 절차에 국한한 것이지만 펜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는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인 306석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 오는 20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