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이냐 정치 공작이냐..'사면론'에 정치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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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2019년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면서 정치권에서 반응이 뜨겁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에 반전을 꾀해보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인식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여당이 사면카드를 꼼수로만 활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경고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사면 건의 언급에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논의가 국정운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비전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이번 언급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체적 논의도 늦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적극 환영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고령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계신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국격을 위해서나 사면은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마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새해 벽두부터 사면 논의를 꺼내는 여당의 속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론에 5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이재명 지사에 비해 외연 확장 능력이 떨어지는 이 대표가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 △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획책하기 위함 △전직 대통령을 잡아 가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 등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 부동산 대란,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로 국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정치공작을 동원하는 586 민주건달의 모습이 무섭기만 하다"며 "사면은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오직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사면을 정략적 차원으로 활용한다면 "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또 하나의 '도덕적 사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적 차원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치적 합작품이라면 이는 법치의 사유화로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면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왜 그때는 적폐로 단정해서 구속시켰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지금은 왜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일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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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