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與·정부 정조준..野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 여당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살인자'라고까지 칭했던 여권"이라며 "그렇다면 재소자 집단확진 사태의 장본인인 법무부에는 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 사과에 대해선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하는 장관의 어쭙잖은 변명으로는 국민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文(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이란 글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아울러 "죄를 지어 구치소에 갇혔지만, 코로나 감염이라는 형벌까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늙고 병들어 요양병원에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못본 채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 그건 보편타당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누적 958명으로 집계됐다. 수용자 915명과 직원 22명 등 937명이 확진됐다. 여기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관련 확진자가 21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이날부터 직전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5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18일과 23일, 28일, 31일에 걸쳐 4차례 진행된 수용자 전수 검사에서는 매번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다. 환기가 잘 되지 않고, 2000명 규모 시설에 2400여 명이 수용되는 등 전형적인 '3밀(밀집·밀폐·밀접) 조건'을 갖춰 집단감염에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원이나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임에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전 KF94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감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구치소만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수용자가 외진 등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감자에게 일주일에 KF94 마스크 3장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의 감염 확산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 노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동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추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1일 '뒷북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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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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