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코로나' 구치소 방치..세월호 선장과 뭐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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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에서 구치소와 요양병원의 코로나 19가 확산을 '방치'하는 등 "선택적 인권 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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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죄 지어 구치소에 갇혔지만 코로나 감염이란 형벌까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인권과 생명은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선택적 인권 의식”을 갖고 있단 주장을 지속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라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권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는 ‘고맙다’고 하면서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해서는 ‘북한의 폭침’을 인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추모식 참석에도 매우 인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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