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통적 한·미·일 공조 복원 초점.. 中은 다자주의 카드 [2021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상) 미·중·일 3국서 본 한반도 정세
바이든 '원칙 있는 외교' 기조 제시
先 한·미관계 복원, 後 북핵 대응 수순
北 도발로 새 정부 떠보기 선례 변수
中, 한·일·아세안 RCEP 체결 주도
최대한 많은 나라 '자기편 만들기'
日은 美·中관계 보며 대응 나설 듯
도쿄올림픽 계기 관계 개선 전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외교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일 3각공조 복원을 통한 대중 및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에 ‘올인’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낼 전망이다. 미·중·일 3국 현지에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를 조망해본다.

 

◆‘한·미 관계 복원 먼저, 이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순 예고

바이든 당선인은 대외정책 기조로 ‘원칙 있는 외교’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선(先) 한·미 관계 복원, 후(後)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00% 이상 올리라고 압박하는 등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국제적 현안에 동맹국과 함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이 ‘한 팀’이 돼야 한다고 바이든 외교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또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3각공조 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한다.

문제는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 측 구상대로 순순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챙기려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2년 반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제해왔다. 북한으로선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약속을 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몇 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 도발을 하는 경우 미국은 한반도 정세 관리의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기고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 이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다. 그 출발점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유예’시키는 것이다.

◆미·중 사이 어설픈 줄타기 낭패 자초… ‘실사구시’ 일관해야

바이든 정부의 대중 외교 전략은 ‘독불장군’ 스타일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을 동원한 포위·압박’으로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과 다시 힘을 합치고 인도, 일본, 호주는 물론 한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도이기도 하다.

돌파구 마련에 나선 중국의 카드는 ‘다자주의’다. 중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EU와도 7년을 끌어온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에 이어 장관급인 왕이 외교부장이 잇달아 한국과 일본을 찾았다. 가급적 많은 나라를 자국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에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이다. 중국과는 경제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설픈 ‘줄타기’를 하다가는 자칫 양쪽 모두한테 버림받을 가능성마저 있다. 미·중 간 갈등 사안에서 최대한 ‘실사구시’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대신 ‘전략적 공존’을 모색하는 경우 그 틈새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정부와 같은 이벤트성 협상보다는 주변국과 함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문제가 다자회담에서 논의되면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 대중·대북 노선 구체화한 뒤에야 전망 가능”

일본에서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곧 열릴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를 주목한다. 일단 상반기 중 바이든 정부의 대중 및 대북 노선이 구체화해야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도 전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최상위 변수인 미·중 관계의 향배를 봐가면서 가늠할 수 있으리란 분위기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 관계에서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모두 당분간 현재와 같은 정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계기로 삼으려는 것도 올해 한반도 정세에 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워싱턴·베이징·도쿄=국기연·이귀전·김청중 특파원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