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美 새 정부 지지 확보 최우선 [2021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한국정부 외교정책 향방은
'작은 교역' 등 남북협력 가동 가능성
한·일관계 회복 실마리 찾기 주요 과제
시진핑·푸틴 방한도 조속 추진 전망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1년은 문재인정부로서는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정부로서는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 선 남북,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새해 정부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상원 외교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북·미 대화가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여러 우선 정책 과제를 가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조기에 집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고위공직자 인선에 거의 반년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 이전엔 북·미 협상이 개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는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에라도 ‘작은 교역’ 등 소규모의 남북협력을 먼저 가동시키는 것을 현실적 과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지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장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만큼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에 미국이 다소간 여지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호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는 미국 행정부 초기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에 호응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도 정부의 신년 외교 과제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는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강제동원 판결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것 역시 한국 정부의 장기적 외교 과제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지 못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연초 조속히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문재인정부가 특히 공 들였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