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1] '겹겹 악재' 북한, 올해 경제난 극복 카드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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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악재로 2020년을 힘겹게 보낸 북한이 곧 있을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올해 본격적인 경제난 극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북한은 올해도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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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전2.0' 전망..북미 대화·코로나19가 변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예상치 못한 악재로 2020년을 힘겹게 보낸 북한이 곧 있을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올해 본격적인 경제난 극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경제 건설을 위해 어떤 방향과 정책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으로 조성된 새로운 대외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앞서 이번 당 대회를 예고하면서 "혁명 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해 새로운 (단계의)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악화된 경제 분위기를 새 노선과 정책으로 반전시켜보겠다는 계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초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며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나온 북한의 '새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국경 봉쇄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여름철 전국 곳곳에 수해까지 발생하면서 '정면 돌파전'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세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이 실패했다는 자체 결론까지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북한이 올해 다시 한번 '정면 돌파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선 변경 없이 오히려 자력갱생 역량을 더욱 강화해 경제난 극복에 나선다는, 이른바 '정면 돌파전 2.0'이 그것이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장 북미 협상 재개나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대외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제재에 맞설 자립경제의 토대를 다지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 국산화·재자원화, 내수 확대 등 외부 지원 없이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내세웠던 기존 정책들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기존의 '정면 돌파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두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해 북한 경제가 입은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추측에서 나온다. 이에 지속하기 어려운 '정면 돌파전'은 완료를 선언하고, 바뀐 대외 환경에 따른 새로운 노선(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8차 당 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 역시 자국 내 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인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취임해도 실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섣불리 새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외에 코로나19 완화 여부도 북한 경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올해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북한이 조기에 국경 봉쇄를 풀고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한다면 자립경제 건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특구 건설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 현장을 찾아 자체개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북한은 올해도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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