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ITS 방식 새해 다시 논의키로..업계 "본사업 추진 위해 서둘러야"

웨이브 vs C-V2X, 안전이냐 선진 기술 투자냐
결정 미뤄져 C-ITS 본사업도 차질 생길까 우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 기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공동연구를 이어 간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정부 C-ITS 로드맵 실현과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 방식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해 말 C-ITS 기술 방식 결정을 위해 비공개로 만났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C-ITS 기술로 웨이브(DSRC 계열)와 C-V2X(이동통신계열) 두 방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1월 범정부 V2X 공동연구반 출범 후 C-ITS 기술분과회의를 구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 방식을 논의했다. 애초 공동연구반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C-ITS 기술분과회의는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가 겹치고, 민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정책담당자 간 실무협의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했다. 연구반 활동 종료 시점에 양 부처 차관까지 만나면서 막판 합의가 기대됐다. 그러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두 부처는 C-V2X 기술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자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해 실무자가 추가 논의를 이어 간다.

국토부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이 웨이브밖에 없는 만큼 올해 당장 시작해야 할 본사업은 웨이브로 실시하고 향후 C-V2X 기술이 상용화되면 병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도 C-ITS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장착하면 앞차의 돌발상황 정보나 신호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V2X는 시간동기화를 위해 GPS를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터널에서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국토부가 웨이브와 C-V2X 병용을 고려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진보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5G V2X 기술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뒤처질 웨이브에 선제 투자하는 것을 경계했다. 미래를 위해 C-V2X에 최대한 많은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V2X 진영에서도 기술진화를 고려할 때 5.9㎓ 대역 70㎒ 폭 전체를 C-V2X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벨4급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원격주행 등 고도화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와 차, 도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한 대용량 데이터 또는 고화질 영상을 전송이 필수다. 30㎒ 폭으로는 도로 위 비상상황에 대한 신호전달 등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5G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C-V2X 상용화 시점이다. LTE-V2X는 2023년 이후, 5G V2X는 2026년 이후로 각각 예상된다. 당장 필요한 기술을 채택할지 미래 대세가 될 선진 기술을 채택할지로 입장이 나뉘는 셈이다.

기술 채택 논쟁이 길어지면서 당장 서둘러야 할 올해 C-ITS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로 C-ITS 선제 투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세계 최초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약 2년 앞당긴 2025년까지 C-ITS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센서만으로는 시야가 가려진 곡선 구간이나 눈길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C-ITS 구축을 함께 마련했다.

업계와 학계는 현실 대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정구민 국민대 교수는 3일 “우리나라는 산길이 많아 안전을 위해서도, 차세대 스마트카와의 자율주행 경쟁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C-ITS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현실과 미래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