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거부권은 안돼"..트럼프가 밀어낸 국방수권법, 상·하원 모두 재의결

트럼프의 9번째 거부권 결국 무산
공화당 주도 상원 마저 등돌려
대선 결과 의회 인증 역시 '불투명'

[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처음으로 무효가 됐다.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마저 돌아서면서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NDAA)을 의회에서 재의결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인증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9번째 거부권 결국 무효화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NDAA를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NDAA는 트럼프 대통령이 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지난 달 하원에서 재의결해 무효로 한 데 이어 이날 상원마저도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양원의 재의결로 효력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DAA는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해외 두둔 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 미국 역시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의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해외 두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 등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민주당이 주축이 된 하원에서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이 법안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1일에는 공화당 의원이 많은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NDAA를 재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무효가 됐다.

6일 예정된 대선 결과 의회 인증 역시 ‘차질’ 예상

이처럼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자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지지 기반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화당 내에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만큼 지지 기반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 상·하원의 초당적 공감대로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면서 임기 막판 대통령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오는 6일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을 앞두고 있어 이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시도에도 힘이 빠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대통령의 시도와 국방수권법안 처리가 최근 함께 진행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선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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