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북한 전략노선은?

2021. 1. 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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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2021년 새해, 북한은 노동당 최대 행사인 8차 당대회로 한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 차미연 앵커 ▶

계속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19, 또 수해까지 3중고 속에서 북한은 그동안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자력갱생을 외쳐왔었는데요.

◀ 김필국 앵커 ▶

과연 새해에는 어떤 목표와 노선을 선포할까요?

최유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신년사 없는 새해>

[2018년 1월 1일]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거의 매년 30분 분량 가까운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로 새해 정책 노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만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 TV/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이름 석자까지 포함해 195 글자.

새해 인사와 각오, 감사의 내용을 담은 평범한 연하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노선은 새해 벽두에 열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회가 뭐길래?>

노동당대회는 당이 국가기구보다 우위에 있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전략, 조직과 인사를 결정하고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셈입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당대회를 간헐적으로 개최하다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표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는 아예 소집조차 안했습니다.

7차 당대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36년이나 흐른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를 정례화하고 기능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 TV/지난해 8월]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 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과거 당 규약에 따라 5년만에 열리는 이번 8차 당대회는 새해 계획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장기적 전략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제시할 청사진은?> 1. 경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회생입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주민생활 향상을 약속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지만, 목표 시한을 목전에 둔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경제계획을 새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인민들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당대회는 경제건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구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농업 기술, 주택건설 등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금속, 운수 등 기간산업 활성화를 강조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석탄, 전력, 금속, 철도 운수 4대 선행부문이거든요. 금속을 하려고해도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하려면 석탄이 필요하고"

코로나 19 봉쇄로 인한 생필품, 원자재난, 물가폭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열고 교역을 재개할지, 금강산, 원산 등 관광지 개발과 개방 계획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2. 대남, 외교 전략은?

5년 전 7차당대회를 관통한 핵심 단어는 '핵무력', '핵보유'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비핵화 담판이 실패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열리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강온 양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이) 기존 태도를 변화시켜야지만 우리도 협상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기본 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남북을 잇는 통신선을 단절하고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대남 관련해서는 유화적이거나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코로나가 수습된다라는 조건부를 달 가능성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코로나에서 벗어나 남측과 손을 맞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내 정치, 사회 분야>

5년전 당위원장에 등극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정비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는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과 국가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완벽하게 자신의 시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당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던 것처럼 새롭게 당의 조직 신설, 부서폐지, 통합 이런 것들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와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만 원인인 간부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안전과 보안기구 등을 새롭게 정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위상 변화도 관심사입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제1부부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치국 위원에 임명되며 명실상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새해 벽두를 노동당대회로 시작하면서 경제제재와 코로나 19, 수해의 3중고로 점철된 지난해를 역사속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8차당대회에서는 북한의 희망사항과 함께 고민과 현실인식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045397_29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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